개들의 새끼,강아지? 개새끼? --> [기고]사학법 재개정…다시 내팽개친 ‘학교 민주화’ <이정우 前 청와대 정책실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은 충격 그 자체다. 2005년 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 사학법은 만시지탄은 있었으나 부패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世上事 2007.07.07
[사설]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제 철회의 교훈 [사설]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제 철회의 교훈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른바 ‘최초 고용계약제’(CPE)를 학생, 노동자, 심지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철회했다. 우파인 자크 시라크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역사.. 世上事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