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事

나치도'법치국가'였다

들풀처럼1 2009. 2. 7. 15:24

며칠 전 읽은 경향신문의 칼럼의 일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21741005&code=990000)

 

나치도'법치국가'였다

 

유대인의 기본권 박탈, 게르만인과의 결혼금지, 강제이주 및 집단 학살. 그리고 유전질환자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나치가 저지른 패륜적 행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이 모든 행위에는 전부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거.

 다들 나치가 극악했던 것만 기억할 뿐, 나치가 ‘법치국가’였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 맨 처음엔 유대인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유대인을 강제 이주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수용소에 가두는 법을 만들고 -

 잔인하다 못해 애들 장난 같기만 한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법이란 형태로 만들어져 실제로 집행되었다.

법적 근거만 있다뿐인가? 이 법의 적용 역시 잘 훈련된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치국가’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게르만 인종의 혈통의 우수성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유전질환자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유전병판정재판소라는 특별재판소까지 둘 정도였으니 그 얼마나 철저한가

 

(중략)

 

나치시절 악은 '법치주의'란 가면을 쓰고 있었다.

 

 

 

 

 

▲ EBS에서 방영된 "괴멜스의 입"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0577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나찌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ich war ja kein Kommunist.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잠자코 있었다.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habe ich nicht protestiert;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Juden holten,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ich war ja kein Jude.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Als sie mich holten,

그들이 내게 왔을 때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뉘멜러 (Martin Niemö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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