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제 철회의 교훈

[사설]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제 철회의 교훈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른바 ‘최초 고용계약제’(CPE)를 학생, 노동자, 심지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철회했다. 우파인 자크 시라크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에 서명했는데도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의 사태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 준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정치의 한계다. 시라크 정부는 침체 상태의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신규고용계약제(CNE)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주에게 최초 고용 2년 동안 해고면허장을 주는 CPE를 입법화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학생,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시라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 없는 전진만을 외쳐 기업가들마저 반발했다. 시라크 정부와 흡사한 모습은 우리 정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좋은 예다. 참여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도전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무너졌으며, 10일 끝난 이탈리아 총선거에서도 시장개혁을 내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패배했다. 유럽 곳곳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의 반발 자체를 넘어 이들이 찾고 있는 해결책과 움직임들이 가져올 새로운 경제 모델의 등장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져온 곳 : 경향신문 2006/04/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