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나라,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없애자면서?"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강정구 교수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13일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라는 것은 사회적인 협박"이라면서 "불구속 원칙을 망각하고 무조건 구속을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강제하려는 대단히 폭력적인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은 작년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는 없애야된다고 열린우리당과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고무찬양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동했다고 해서 탓할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차원에서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도 검찰총장 스스로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불구속 수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도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